‘망 무임승차 방지법’ 두고…과방위와 문체위의 기싸움

국회 계류 중인 ‘망 무임승차 방지법’ 과방위 “인터넷 생태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 우려, 찬성” 문체위 “K 콘텐츠 인기에 찬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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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구글과 넷플릭스 등 빅테크 기업의 망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일명 ‘망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가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20일 오전에는 망 무임승차 방지법과 관련한 공청회와 토론회가 각 상임위를 통해 개최된다.

먼저 9시 30분 문체위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컨텐츠 산업과 바람직한 망이용 정책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후 오전 10시에는 과방위가 ‘정보통신망 이용료 지급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열어 망 무임승차 방지법 7건에 대한 논의를 펼친다.

그간 문체위는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의 망 이용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국내 콘텐츠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이 의원은 전날 SNS 게시글을 통해 토론회 개최 소식과 함께 “미국 정부는 우리 망 사용료 법안이 ‘사실상 우리나라가 미국 기업에 세금을 매겨 국내 통신사에 이득을 주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있다”며 “망 사용료 부과 법안이 통과되면 미 정부도 우리 콘텐츠 기업에 망 사용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우리 콘텐츠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을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과방위는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의 망 이용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망무임승차방지 법안에 ‘찬성’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과방위가 개최하는 공청회는 지난 4월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 의결 보류 이후 약 5개월 만에 마련된 자리다. 최근 글로벌 거대 빅테크 기업들의 망 무임승차가 국내 인터넷 생태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청회에는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등이 참석해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펼친다.

콘텐츠 및 통신 업계에서는 이날 공청회와 토론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분쟁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갈등의 당사자는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지만, KT와 LG유플러스 등 다른 통신 업체 역시 해당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서다. 현재로서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IT 기업은 물론, 디즈니+, 애플TV+ 등 글로벌 OTT 기업들 역시 국내 통신사에 망 이용 대가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최근 급증한 망 투자 비용으로 인해 통신업계와 빅테크 기업 간 갈등이 이어지며 한국의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 전 세계 750개 통신 사업자들로 구성된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 역시 올해 초 빅테크의 망 투자 비용 분담안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통신 컨설팅 기업 스트랜드 컨설팅의 로슬린 레이튼 부사장은 “넷플릭스는 자사의 이윤만을 고려하고 있다”며 글로벌 대형 빅테크 기업들의 이기주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이날 과방위의 공청회는 정상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과방위 내에서도 여야의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공청회가 예정대로 진행돼야 넷플릭스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 통과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여야 간 이견을 좁히고 조속한 입법 논의가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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