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OTT 서비스 자막·해설 제공법` 대표 발의

박완주 의원, “개정안이 글로벌 도약을 꿈꾸는 국내 OTT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 될 것” 새로운 미디어 환경으로 인해 시청 소외계층 발생하지 않아야 배리어프리의 자막 서비스, 일반 자막과 달리 청각 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추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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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지난 23일 OTT 플랫폼이 자체 제작 콘텐츠를 제공할 때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및 폐쇄자막, 화면해설도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OTT 서비스, 기존미디어에 버금갈 만큼 성장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간한 ‘2021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OTT 서비스 이용률은 전체 응답자 기준 69.5%로 전년 대비 3.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OTT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93.7%에 달했다. 이처럼 OTT 서비스의 영향력이 기존 레거시 미디어인 방송사업자에 버금갈 만큼 증가했지만, 현행법상 OTT 사업자의 법적 지위는 부가통신사업자이기 때문에 방송사업자와 달리 장애인 자막 및 수어, 화면 해설 제공 등에 대한 의무가 없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박완주(무소속), 김영진(더불어민주당), 박상혁(더불어민주당),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주철현(더불어민주당), 하태경(국민의힘), 홍기원(더불어민주당), 황운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박완주 의원은 “동일한 콘텐츠라 할지라도 영상과 자막을 함께 제공하는 플랫폼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만큼 이번 개정안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도약을 꿈꾸는 국내 OTT의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 시청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꼼꼼히 살피는 동시에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호응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미디어 산업에 대한 법체계 마련에 나서

지난 2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등장 및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법체계 마련에 나섰다. 정부 부처가 OTT 컨트롤타워를 서로 자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미디어법제인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마련으로 중재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은 네트워크를 통해 동영상 콘텐츠 공급 및 제공하는 서비스를 모두 ‘시청각미디어서비스’로 정의해 통합 규율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한 형태로, OTT를 규율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방통위는 프로그램을 제작·기획하고 편성한다는 점에서 OTT를 기존 레거시미디어와 동일서비스로 판단했다. 또 주문형일 뿐 전송하는 콘텐츠가 방송과 다르지 않고, 전송에 주파수가 아닌 인터넷망을 이용하지만, 서비스는 동일하다는 점에서 부가통신서비스가 아닌 시청각미디어서비스로 보고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OTT업계는 OTT를 방송과 동일하게 보고 시청각미디어서비스로 분류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들은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이 OTT만의 특성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OTT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차등 규제를 하겠다곤 하지만 넷플릭스에서 오징어게임이 공개됐을 때 ‘이렇게 잔인한 장면을 반영해도 되냐’는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게 된다”며 “현행법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경쟁력에 타격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OTT 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규제 우려

권형둔 공주대 법학과 교수는 “콘텐츠와 네트워크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새로운 미디어가 가지는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를 하는 것이 현시점에서는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라며 “이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단계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또한 “공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공공성의 가치는 유지하더라도 방송이 가지는 다양한 가치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 과도한 내용의 규제는 지양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9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티빙은 오리지널 콘텐츠와 CJ ENM, JTBC 등 인기 채널 콘텐츠에 배리어프리(Barrier Free) 한글 자막 서비스를 적용했다고 전했다. 티빙이 한국어 자막을 제공하는 작품은 ‘유미의 세포들’ 시즌 1·2, ‘돼지의 왕’ 등이다. 자막이 적용된 콘텐츠는 총 84개 작품으로 에피소드 기준으로는 약 1천200편이다. 배리어프리 자막은 자막 언어에서 한국어 해설을 선택하면 이용할 수 있다. 배리어프리 자막 서비스는 일반 자막과 달리 청각 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을 추가 제공하고,인물의 대사 외에도 회자 정보 및 음악과 소리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주요 OTT 중 배리어프리 콘텐츠 제공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넷플릭스고, 국내 OTT는 배리어프리 서비스 제공이나 장애인 접근성이 미흡한 편”이라며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성을 늘리고 보편적 시청권 확보를 위해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는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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