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OTT 등 뉴미디어 포괄 법제 마련

AVIA 주최 국제컨퍼런스 뉴미디어 포괄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마련 OTT 대중화로 촉발된 미디어 환경 변화 대응

사진=방송통신위원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로 촉발된 미디어 환경 변화를 위한 논의가 펼쳐졌다.

30일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아시아비디오산업협회(AVIA) 주최 국제컨퍼런스가 진행됐다. 이날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부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레거시 미디어와 OTT 등 뉴미디어를 포괄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마련 중이다”고 밝혔다.

이날 컨퍼런스는 “Korea in View”를 주제로 진행됐다. 국내외 미디어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아시아 미디어의 위상’, ‘스트리밍시대 한국 콘텐츠의 변화’, ‘한국 OTT시장 변화’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펼쳤다.

안 부위원장은 “OTT 서비스의 성장은 콘텐츠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동시에, 기존 레거시 미디어에는 위기감을 느끼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짚으며 “방통위는 기존의 낡은 광고·편성에 대해서도 혁신적인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최근 업무보고에서 5대 핵심 과제로 ▲미디어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미디어의 공공성 제고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방송·통신 국민 불편 해소 ▲미디어 발전 추진체계 마련 등을 내걸었다. OTT 대중화로 촉발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법제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현재 방통위를 이끄는 한상혁 위원장이 현 정부의 업무계획에서 배제되는 등 방통위의 주요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업계 관계자는 “OTT 관련 정책과 더불어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넷플릭스 법 등 과제가 쌓여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규제 기관인 방통위의 정책이 탄력을 받지 못할 경우 업계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AVIA는 아시아 지역의 위성, 케이블 등 유료방송사들로 구성돼 1991년 설립된 CASBAA에서 출발한 단체로, 2018년 명칭 변경과 함께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 이후 아시아를 넘어 미국 payTV 등 미디어사업자를 멤버로 받아들이며 영역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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