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방통위 내년 예산 2,553억원
방통위, 내년 예산 2천억 규모 콘텐츠-OTT 관련 예산 증액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31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23년도 예산으로 총 2,555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국정과제로 제시된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구현을 위해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성 제고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447억원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및 인터넷 역기능 대응 618억원 등을 편성했다. 또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위해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 예산 713억원도 포함했다.
먼저 447억원이 편성된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성 제고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서는 시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보급 확대, 장애인방송 제작지원을 비롯해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책으로 방송광고 제작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 전 국민 대상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 장애학생 등의 미디어 역량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618억원이 편성된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및 인터넷 역기능 대응에는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불공정행위와 피해 방지를 위한 민간 자율규제기구 구성 운영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는 설명이다. 또 갈수록 심각해지는 불법스팸과 음란물 유통, 사이버폭력 등 인터넷 역기능에 대응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예산도 확대했다.
방통위는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참여예산 심의 제도를 적극 활용했다. 이를 통해 ▲휘발성 음란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정보 차단 SW 보급 ▲디지털 성범죄 신고 시스템 구축 ▲디지털 성범죄영상물 필터링 오식별 신고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을 위해서는 713억원이 편성됐다. 방통위는 국정과제로 제시된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위해 해외 OTT 시장 조사 및 국제 포럼 참가 예산을 편성하는 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KBS 대외방송, EBS 교육프로그램, 아리랑국제방송, 국악방송 등 공익 목적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지원은 물론 지역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겸비한 지역방송사의 콘텐츠 제작과 유통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방통위의 2023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올 연말 확정된다. 방통위는 해당 예산안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예산인 만큼 성공적인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국회 심의과정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