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자율등급제’ 6일 국회 법사위 통과

이시호 선임연구원 입력2022-09-07 13:322022-09-20 수정2022-09-20 09:13

지난달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OTT 자율등급제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처리됐다. 앞서 25일 이미 문체위 소위에서 의결처리된 바 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개정안은 OTT 업계의 숙원 과제 중 하나였다. 자율등급제는 영상 콘텐츠 공급에 필요한 등급 심사를 사업자에게 자율적으로 맡기는 제도로, 국내 OTT는 사업자들은 콘텐츠를 선보이기 위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사전등급분류 절차를 받아야 했다. 이미 자율등급제를 도입한 해외 OTT 플랫폼들에 비해 콘텐츠 공급 속도가 늦어 ‘역차별’이라는 업계 분위기가 조성된데다, 최근 왓챠의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해 다양한 종류의 국내 OTT 지원 법령이 마련되면서 빠른 의결처리가 예상되기도 했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로 지정받게 될 경우, 자율적으로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다. 단, 개정안 도입 초기 단계인 만큼, 청소년 등의 유해 콘텐츠 노출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자체 등급분류 범위에서 제한관람가 등급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해외 OTT업체 중 디즈니+가 성인 등급 콘텐츠를 추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전미 학부모 협의회의 반발에 부딪힌 바도 있어, 청소년 유해 콘텐츠에 대한 엄격한 자율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고민을 담고 있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자체 등급 분류된 비디오물이 제한관람가 또는 청소년관람불가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등급 분류를 결정하거나,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가 내린 등급 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밖에 등급분류 결과가 영등위의 기준에 현저히 위배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한 요건이 담겼다.

이시호 선임연구원

[email protected]
세상은 다면적입니다. 내공이 쌓인다는 것은 다면성을 두루 볼 수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 내공을 쌓고 있습니다. 쌓아놓은 내공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티빙 ‘욘더’ 이준익 감독 “첫눈에 반한 원작, OTT 가능성 확신” [현장]

안현정 기자 2022-10-11 16:322022-10-11 K-예능

“OTT에서는 <욘더>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이준익 감독이 티빙 오리지널 <욘더>에 대한 자신감을 선보였다. 14일 공개를 앞둔 티빙 오리지널 <욘더>의 제작발표회가 11일 오후 진행됐다. 온라인으로 열린 이날 제작발표회엔 배우 신하균, 한지민, 정진영, 이준익 감독이 참석했다. <욘더>는 티빙과 파라마운트+의 첫 번째 공동 프로젝트로 눈길을 끈 작품. 아내가 떠난 이후 공허한 삶을 살아가던 한 남자가…

[첫방D-DAY] 지상 최대 동굴 탐험에 다큐 마니아들도 주목 ‘손둥 동굴’ (티빙)

안현정 기자 2023-08-17 17:092023-08-18 K-예능

다큐멘터리 마니아들까지 폭넓게 저격한 색다른 예능이 찾아온다. <삼백만 년 전 야생 탐험: 손둥 동굴>이 17일 역사에 남을 탐험의 서막을 연다. tvN <삼백만 년 전 야생 탐험: 손둥 동굴>(이하 손둥 동굴)은 300만 년 전에 생긴 지상 최대의 동굴인 손둥을 탐험하는 이야기를 담은 국내 최초 자연 다큐멘터리 예능이다. 박항서 감독과 안정환, 추성훈, 김남일, 김동준 다섯 멤버가 이…

[3월 주요 신작②] TV 드라마, 신예부터 탄탄한 내공의 배우들까지

임연주 기자 2023-02-28 17:042023-02-28 K-예능

TV 드라마에는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등장한다. 윤찬영, 신예은, 려운, 장동윤 등 신예 스타들부터 조승우, 한혜진, 이지아 등 탄탄한 연기 경력을 지닌 배우까지 등장해 시청자들의 눈을 즐겁게 할 예정이다. 3월 방영 예정인 TV 드라마 주요 신작을 소개한다. ◆ 지니TV <딜리버리맨 Delivery Man> | OTT – 티빙 돈만 준다면 어디든 달려가는 생계형 택시 기사와 기억상실증에 걸린 영혼의…

‘수리남’ 넷플릭스 글로벌 3위·8개국 1위 “초반 흥행세”

김은정 기자 2022-09-14 10:072023-09-07 K-예능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수리남>(Narco-Saints)이 글로벌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14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패트롤(FlixPatrol)에 따르면 지난 9일 공개한 <수리남>(감독 윤종빈)이 넷플릭스 TV쇼 부문 글로벌 3위(461포인트)를 기록했다. 전날 6위에서 세 단계 오른 수치다. 국가별 순위에서는 한국을 비롯해 홍콩,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케냐, 바하마 등 8개 국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미국에서는 이틀째 5위에 이름을 올렸다. 관계자들은 초반…

[첫방D-1] ‘학폭 의혹’ 조병규의 장난 아닌 액션, ‘경소문2’ (티빙·넷플)

임연주 기자 2023-07-28 18:212023-07-31 K-예능

“악에 바쳐 연기했다” 29일 악귀 사냥꾼 ‘카운터즈’의 경이로운 여정을 담은 tvN 새 토일극 <경이로운 소문2: 카운터 펀치>(이하 경소문2)가 베일을 벗는다. <경소문2>는 새로운 능력과 신입 멤버 영입으로 더 강해진 악귀 사냥꾼 카운터들이 더 악해진 지상의 악귀들을 물리치는 통쾌하고 땀내 나는 악귀 타파 히어로물이다. 지난 2020년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OCN <경이로운 소문>의 후속작으로, 새로운 시즌은 tvN에서 방영된다….

[첫방D-DAY] ‘추위 타파’ 댄스 열풍 예고…JTBC·티빙 ‘떼춤’

안현정 기자 2022-11-30 17:262022-12-01 K-예능

깊어가는 겨울, 여전히 식지 않은 댄스 열풍이 매서운 추위를 달랠 수 있을까? JTBC 새 예능 프로그램 <떼춤-100 댄서>(이하 떼춤)가 베일을 벗는다. 국내 대표 댄서들이 모여 전 세계를 떼춤으로 뒤흔들 100인의 글로벌 떼춤단을 꾸리는 과정을 담는 리얼리티다. 코미디언 김용명과 이은지가 MC를 맡고, <비긴 어게인>, <플라이 투 더 댄스> 등을 기획한 송광종 PD가 연출을 맡았다. 지난해 가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