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미디어정책 시동① 국민통합 ‘미디어특위’ 출범
尹 정부 미디어 정책 시동①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 ‘미디어특위’ 출범 “포털-OTT저널리즘-SNS 등 대책 마련”
尹 정부의 미디어정책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17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통합과 미디어특별위원회'(이하 미디어특위)를 출범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 5주간의 특위준비 TF 활동을 통해 △뉴스 유통의 지배적 위치를 점한 뉴스포털(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법적으로 언론 분류 밖에 있는 신생미디어(OTT, 1인 미디어, SNS 뉴스)의 책임성 문제 등을 특위의 선결 과제로 선정했다.
현재 대형 뉴스포털 중심의 뉴스 유통 환경이 무한 트랙픽 경쟁을 유발하고, 가짜뉴스(허위, 미확인 정보)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 특위는 현 상황이 저널리즘 환경 악화와 민주적 의사결정 장애, 구성원의 인권침해 등 유·무형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위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파되는 뉴스 형태의 허위조작정보로 발생하는 인권침해, 재산손실 등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방안을 모색할 강구할 예정이다. 뉴스포털과 언론매체의 건강한 관계 정립을 미디어 환경 개선의 선결 과제로 보고, 뉴스포털의 기사배열, 광고배분, 제휴심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알고리즘을 더욱 투명해지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빠른 변화가 진행 중인 신생 미디어, 개인 유튜버/1인 미디어, SNS 뉴스, OTT 저널리즘 등에 대한 대책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뉴스의 생산과 유통의 주체, 관련 단체와 긴밀히 소통하여 의견을 반영하고, 미디어 환경 개선을 위한 여타 의제도 순차적으로 다뤄나갈 예정이다.
최명길 특위위원장은 “뉴스포털이 누구나 쉽게 뉴스를 접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 위상이 높아졌다면, 그에 상응한 책임도 짊어져야 뉴스 유통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언론도 입법‧사법‧행정과 함께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4개의 기둥 중 하나라는 것이 현 정부의 기본 인식이다. 특위가 우리 사회의 통합과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 미디어의 순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발굴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디어특위는 최명길 위원장 (現 건국대 석좌교수), 언론학계의 권위자인 서울대학교 양승목 명예교수, 언론계 출신 김창기 한국정치평론학회 이사장, 법조계 홍세욱 국민권익위원 등 13인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특위는 3개월의 활동기간 동안 ‘국민통합의 順기능을 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을 모색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오는 7월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