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국내 미디어 정책은 콘텐츠 발전에만 집중된 경향이 있습니다.” K-콘텐츠가 글로벌 OTT와 경쟁하기 위해선 콘텐츠와 서비스 플랫폼의 동반 성장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국제 OTT 포럼’이 개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주최하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주관한 이번 포럼은 국내에서 개최된 최초의 글로벌 OTT 행사다. 국내 OTT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고, 국내외…
넷플릭스·유튜브 등 글로벌 콘텐츠 기업에 망 사용료를 의무화하는 법안에 대해 과기부와 공정위에서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최근 급격히 돌아선 여론을 의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과기부-공정위 “망 사용료 부과, 신중해야”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김건오 위원은 최근 국회 과방위에 ‘망 사용료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넷플릭스와 구글 등…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대형 OTT가 국내 시장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방송 콘텐츠 업계가 그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한국방송학회(KABS)의 가을 정기 학술대회에 참석한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미디어 전환기, 지속 가능한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방향’ 세션에서 발제를 맡아 국내 방송 콘텐츠 관련 규제와 개선 방향에…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글로벌 히트 이후 국내 콘텐츠 산업의 규모가 확장됐다. 해외 시장을 염두한 스케일 구상으로 제작비가 상승했고, 여러 기업이 콘텐츠 사업에 뛰어들며 시장도 커졌다. 세계 이목이 집중되며 산업 자체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포럼(김영식·변재일 의원, 미디어미래연구소 공동…
글로벌 OTT 넷플릭스가 광고 요금제를 도입하는 등 미디어 환경 급변에 발맞춰 방송통신위원회가 ‘크로스미디어렙’과 더불어 ‘네거티브 광고 규제’ 도입을 추진한다. 6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총광고비는 2012년(9조9천억원)과 비교해 57% 증가한 15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기간 온라인 광고가 277.2% 증가(2조5천억원→9조3천억원)한 반면, 방송 광고는 12.5% 감소(3조6천억원→3조1천억원)했다는 점이다. 온라인 광고가 방송 광고 시장을 집어삼킨 것이다. 최근엔 글로벌 OTT…
과학기술정통부가 「2022 차세대 미디어 주간」을 통해 OTT와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미디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성장을 강조했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과기부 주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공동주관으로 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2022 차세대 미디어 주간」이 성료됐다고 밝혔다. 올해로 8회를 맞은 「차세대 미디어 주간」은 디지털 혁신시대를 맞이해 방송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변화와 미래 전략을 공유하는 행사로, 이번 주제는 ‘디지털 대…
“야 현규야. X질래? 너 미쳤네?” 티빙 오리지널 <환승연애2>의 한 출연자가 한 말이다. 이 말은 편집 없이 시청자들에게 전해졌다. 청소년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OTT 콘텐츠 속 음주 및 흡연, 비속어의 남발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OTT 콘텐츠가 방송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 15세 이상 관람가 콘텐츠에서도 음주-흡연 ‘버젓이’ 28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KHEPI)은…
KT와 LG유플러스가 OTT 음악저작권료 인상안 관련 소송에서 정부에 패소하며 오는 12월 있을 OTT 3사와의 소송 판결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27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KT와 LG유플러스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재량권 일탈 남용, 저작권법 위반, 절차상 위법 사유 등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망 사용료 지불이 의무화될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문화체육관광부 대상 종합감사에서는 글로벌 OTT 업체 넷플릭스를 향한 정치권의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 “국내 창작자 보상 부실” VS “충분한 보상 노력 중” 이날 국감에는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정 전무에게 “한국…
내년 3월부터 OTT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해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가운데, 담당 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사후 관리에 대한 방안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종성 의원이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영등위는 OTT 자체 등급분류 사업 관련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했다. 임 의원은…
정부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뉴 미디어를 아우르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에 나선다. 앞서 6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22년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TV와 라디오 방송 등 기존 미디어에 OTT를 비롯한 뉴 미디어를 모두 포괄해서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미디어 규제 체계는 네트워크별로 분산되어 있다. 방송법과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이 모두 별개다. 이렇듯…
앞으로 인터넷과 TV 결합상품 변경 절차가 간소화된다. 5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원스톱전환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알렸다. 원스톱전환서비스는 인터넷·유료방송 결합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사업자를 변경할 때 신규 가입 신청만 하면 이전 사용 중이던 사업자에겐 따로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해지와 개통을 한 번에 처리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2020년부터 KT·KT스카이라이프,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를 통해 도입된 해당 서비스는 이번 방통위의 결정에 따라…
최근 극장이나 TV 방송을 거치지 않고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로 직행하는 영화, 드라마가 늘고 있는 가운데 시각장애인들은 OTT 앱을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 산하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가 국내외 OTT 서비스 앱 4개(넷플릭스·웨이브·티빙·왓챠)를 대상으로 접근성 실태를 조사한 결과 동영상 검색 및 정보 확인, 시청 등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개의 앱 내에 있는…
자율등급제 도입을 앞두고 OTT 업계에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지난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개정안이 의결되며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OTT 사업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를 거치지 않고 콘텐츠의 등급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허용하는 ‘자율등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야의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본회의 통과도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2023년도 예산안이 6조 7,076억원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9.3% 축소된 규모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특화 콘텐츠 등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육성 예산은 1,228억 원으로 147.2% 대폭 늘어났다. 30일 문체부는 민간의 자유로운 창의와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2조 2,255억원, 모두가 차별 없이 누리는 문화체육관광을 위해 1조 3,947억원, 세계인과 함께하는 K-컬처를 위해 8,957억 원을 각각 편성하는 등 총 6조 7,076억 원의 예산안을…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31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23년도 예산으로 총 2,555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국정과제로 제시된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구현을 위해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성 제고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447억원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및 인터넷 역기능 대응 618억원 등을 편성했다. 또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위해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 예산 713억원도 포함했다. 먼저…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이하 문체부)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규모는 6조 7,076억원이다. 특히 OTT를 포함한 방송 예산이 새롭게 편성됐고, 지식재산권(IP) 소유권을 제작사와 OTT플랫폼이 공동보유하는 안이 포함됐다. 작년 <오징어 게임>이 글로벌 시장에서 크게 인기를 끌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위험 부담을 다 떠 안았던 넷플릭스가 수익을 독점하는 부분을 개선하려는 의지로 보인다. 이른바 제작사, OTT플랫폼 동반성장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것. 문체부 예산…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로 촉발된 미디어 환경 변화를 위한 논의가 펼쳐졌다. 30일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아시아비디오산업협회(AVIA) 주최 국제컨퍼런스가 진행됐다. 이날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부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레거시 미디어와 OTT 등 뉴미디어를 포괄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마련 중이다”고 밝혔다. 이날 컨퍼런스는 “Korea in View”를 주제로 진행됐다. 국내외 미디어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아시아 미디어의 위상’, ‘스트리밍시대 한국 콘텐츠의 변화’, ‘한국 OTT시장 변화’ 등에…
한국과 태국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노하우를 나누기 위해 손을 잡았다.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부위원장이 29일 피롱롱 라마수타 태국 국가방송통신위원회(NBTC) 상임위원과 미디어 이슈에 관한 논의를 주고 받았다. 태국은 현재 자국 오리지널 OTT 플랫폼 론칭을 계획 중으로, 국내의 ‘웨이브’, ‘티빙’, ‘왓챠’를 벤치마킹하고, 관련 규제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부위원장은 방송 프로그램 공동 제작 및 OTT 정책…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온라인 비디오물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OTT 자율등급제 도입은 티빙·웨이브·왓챠 등 OTT 업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가 5대 규제개선 과제 중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 제도’의 일부 개정 법률안이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됐다. 자체등급분류 제도 도입은 기존에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