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정책

국내 영상콘텐츠 발전을 위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22일 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제도 개선 방향 세미나’에서 “세금 공제 비율을 확대해야 하며 콘텐츠 투자비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세미나는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김영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주최 및 오픈루트 주관으로 열렸다. 토론은 백승일…

21대 국회 후반기 국정감사를 앞두고 콘텐츠 산업과 관련한 국정감사 키워드가 대두됐다. 지난해부터 OTT 플랫폼의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달라진 시청 환경 속에서 ‘잊혀질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가 크게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OTT의 스포츠 중계 독점에 따른 보편 시청권 문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 장애인 시청권 보장 등도 논의 대상이다. 지난 2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내 방송영상제작사,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이날 자리에서 박 장관은 세액공제 등 정책을 통해 K-콘텐츠와 국내 OTT 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문체부는 국내 OTT 업계 관계자, 제작사 대표 등과 만나 현장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박 장관은 우선 “세계적 OTT를 통해 K-콘텐츠 지평이 공세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라며 “결국…

“실시간 방송-OTT 상생 필요, 관련 정책 마련되어야..” 지난 7일 서울 중구 미디어 교육원 가온 대강의실에서 열린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실시간 방송 생태계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미디어 업계 전문가들이 ‘실시간 방송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토종 OTT 플랫폼이 기댈 언덕은 실시간 방송이며, 실시간 방송이 살아야 OTT도 함께 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시간 방송은 사회의 보편적…

내년부터 OTT 콘텐츠 제작비가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이로써 OTT 사업자들의 제작 비용에 대한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세액공제율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대기업의 경우 3%,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 선이다. 기존 영화·방송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의 적용기한은 3년 연장키로 했다. 개편안에 따른…

지난 7월 7일 KT·LG유플러스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와 관련한 행정 소송에 대한 변론이 진행되었던 것에 이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는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이하 OTT음대협)이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소송 변론이 진행된다. KT·LG유플러스와도 유사 소송 진행 중 앞서 시작된 KT·LG유플러스와 문체부의 싸움은 지난해 3월에 촉발됐다. 2021년 1.5%,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1.9995%로…

K-콘텐츠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디지털대전환 시대 미디어 산업 혁신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5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자리에는 유료방송업계(IPTV, 케이블, PP 등),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기업 관계자,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미디어간 경계가 파괴되고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미디어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국내 유료방송…